국회의원 과반이 판문점 선언 비준 촉구했지만…본회의 상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8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8일 발표했다.

민주당 홍영표ㆍ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세 정당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민중당과 무소속 강길부ㆍ이용호ㆍ손금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52명으로 현 국회의원 수(299명)의 절반이 넘는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비준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외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엔 지도부는 비준안 처리에 찬성했지만, 지상욱 의원 등 당내 보수진영이 반대했다. 8일엔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과반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외통위 정원은 22명 중 민주당 10명, 평화당 1명만 찬성하고 그 외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외통위원장은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회 과반 의원이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지만,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한국당은 여전히 비핵화 이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정확한 재정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를 잃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