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위 1% 법인, 소유 토지 980조원…10년 만에 2.8배↑”

중앙일보

입력 2018.10.08 11:12

지난해 상위 1%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 가격이 9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 보다 2.8배(350조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포토]

지난해 상위 1%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 가격이 9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 보다 2.8배(350조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포토]

최근 10년간 상위 1% 대기업(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격은 급증한 반면, 개인 소유의 토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의 토지·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상위 1%인 1752개사 보유토지는 25억7000만㎡에서 61억8200만㎡로 2.4배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인 상위 1%의 보유토지는 금액 기준으로 같은 기간 350조원에서 지난해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전체 법인 보유토지는 2007년 51억3100㎡에서 2017년 92억5300㎡로 1.8배 증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48조원에서 1332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개인 보유 토지는 2007년 509억2600㎡에서 2017년 479억3300㎡로 줄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이 독식했다”며 “상위 1%인 재벌과 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주택 수 1750만호에서 지난해 2320만호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상위 1% 다주택자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다주택자는 2017년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다주택 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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