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한 전 남친 징역 보내라" 태풍 뚫은 혜화역 시위

중앙일보

입력 2018.10.06 14:00

불법촬영 수사와 판결이 남성에게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6일 오후 3시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주최측인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태풍 ‘콩레이’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하라 전 남친 사건이 기폭제
“몰카 처벌 강화” 국회의원들에 문자세례
판사 신상 유포·인신 공격 우려도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실형이 선고된 반면, 가해자가 남성인 몰카 촬영 사건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피켓. [사진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카페]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실형이 선고된 반면, 가해자가 남성인 몰카 촬영 사건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피켓. [사진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카페]

‘구하라 동영상 협박’이 기폭제…“우리가 태풍이다”
지난 8월 열린 4차 혜화역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들고 있던 피켓. 김정연 기자

지난 8월 열린 4차 혜화역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들고 있던 피켓. 김정연 기자

 시위를 앞두고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에는 ”우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감기에 걸려서 목이 퉁퉁 부었지만 시위에는 꼭 참석하겠다“ ”우리가 모이면 태풍이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는 이날 5차 집회에 1만3000명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신고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문자 총공’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여성혐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천 명이 동시에 보내는 방식이다. 당초 계획됐던 삭발 퍼포먼스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취소됐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또 최근 연예인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수사가 이날 시위의 주된 성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구하라씨 일이 시위의 기폭제가 됐다”며 “주요 편파 판결은 보통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 사안이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페에서는 “최씨와 같은 리벤지포르노 협박ㆍ유포범들을 징역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구하라 동영상’ ‘구하라 성관계’ 등 2차 가해를 유발하는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지우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00지법 000판사는 각성하라” 사법부로 옮겨간 젠더전쟁
불법촬영 가해 남성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과 판사 정보를 수집하는 공지글도 올라왔다. [사진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카페]

불법촬영 가해 남성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과 판사 정보를 수집하는 공지글도 올라왔다. [사진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카페]

이밖에 불편한 용기는 불법촬영과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남성일 때 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남성우대 편파판결 사례’를 모아달라고 온라인 카페 등에 공지해왔다. 해당 카페 공지에는 1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다만 특정 판사들의 이름과 신상정보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예정된 시위 구호문에는 “편파판결 상습판사 각성하라”는 말과 함께 제주지법 A판사 등을 비롯한 4명의 남성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몰카 범죄 형량을 늘리자는 의견이나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붓는 건 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김지영 교수는 “특정 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건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을 주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다”라며 “지난번 시위에서 경찰청장이 지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여경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경청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의견을 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남성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만들어진 모임인 ‘당당위’는 오는 27일 혜화역 같은 장소에서 여성 편파 판결 규탄 시위를 연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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