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명박 정부 때도 했는데… ‘욱일기’ 관함식 뜨거운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5년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대한민국 관함식.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중앙포토]

이달 10일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립니다.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세계 해군 함정들이 모여 해상사열식을 벌이는 국제 행사로, 올해 제주 관함식은 15개국의 군함 50여 척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소란이 일고 있으니,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때문입니다. 초청국 중 하나인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중앙포토]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군기(軍旗)가 바로 욱일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행사에 침략을 상징하는 욱일기를 게양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자, 우리 해군은 사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전범기 달 거면 오지 말라고 해라”, “전범기 달고 침략국에 다시 오겠다니 입항불허 해야”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욱일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군함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돼 우리 영해에서도 일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강제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를 이용해 “욱일기는 자위함 기이고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 돼있다”며 우리 해군의 자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이 들어왔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1998년)과 이명박 대통령(2008년)도 일본 군함을 사열했던 선례도 강력한 게양 반대를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욱일기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마음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불편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입항 거부는 무리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측에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했다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정서를 적극 감안해달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일본의 욱일기 게양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옛말에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고 했건만, 행사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오그린 쪽은 우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중·고생 탈색, 파마, 레게머리... 이래도 괜찮을까?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일본 해군 참가를 막아야 한다

“욱일기의 빛이 뻗어나가는 디자인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운이 뻗어나가는 걸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한국 등 주변 국가에서 볼 때는 침략 당하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 일 뿐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디자인의 깃발을 쓰면서 한국,중국,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실제로 침략해서 인권유린과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일본해군이 끝끝내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한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예 참가 못하게 하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 국민과 일본 해군이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길이다”

ID ‘dany’

#82쿡

어쩜 저리 뻔뻔한 건지..

"독일의 나치문양과 뭐가 다른가요? 스스로 반성이 안되면 주변국에서 압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일본 물건 선호하고 여행가고 거기다 연예인들은 육일기 옷입고.....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죠. 절대 못오게 해버렸음 좋겠네요."

ID'......'

#네이버

일본 욱일기를 달고 다닌 것은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되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달고 다니는 걸 원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일본이라면 한국이 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달겠는가?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 욱일기를 보면서 다시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텐데...무장해제가 평화라고 인식하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이 문제다! 정 못마땅하면 일본 참여하지 말라고 쇄국정치 하던지~~~ ㅉㅉ"

ID'shwo****'

#엠엘비파크

욱일기 논란 관련 의문인 점

“요새 욱일기 입항 관련 시끄러운데 일본제국시절 국기는 일장기죠. 2차 대전 승전국에서 일장기를 내버려뒀기에 지금껏 사용하지만 사실 일본 제국주의 야욕의 시작과 끝은 일장기거든요. 나치 독일기는 매장되었는데 왜 일장기에 대해선 거부감 없이 다른 나라 국가들이 놔두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정부에서도 욱일기 입항자제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일장기도 마찬가지로 입항 자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라 뺏기고 경복궁에 걸린 건 일장기란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ID '딸크라이 '

#보배드림

전범기 달고 온다는데 이해해 달라는 군 당국.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본해군은 욱일기를 항상 걸고 입항합니다. 더구나 그냥 방문도 아니고 관함식에 참가하는 우호국 군함을 저런 이유로 입항 거절한다? 그런 유치한 발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만 선택받고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뿐입니다."

ID '납세의무’

#오늘의 유머

제주관함식 자위함 욱일기 논란 증폭..日 "예의 없다..달고 갈 것

“오지 말라는 소리를 참 못 알아먹네..참고로 업계 종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국제 항해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콜레그 상에 군함이라고 해군기를 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 해군의 Navy Jack이나 한국 해군의 해군기도 항해 중이 아닌 정박 시 게양하도록 각자 해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강제성은 음슴니다ㅋ일본 애들 각 잘못 재서 초청 취소 당하고 국제적 망신 당하게 생겼네요. 허가 받는다고 해도 독도함에 대고 대함경례하게 하면 되고요”

ID 'RQ4글로벌호구'

#와이고수

韓 "제주관함식서 자위함 욱일기 내려라" vs 日 "비상식" 반발

"문재인 정권 또 안해도 될 짓하다 망함. 눈에 거슬린다고 딱지 떼려다 피 철철 나게 생긴 게 국제 규약 상 쟤네들 욱일기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음. 아예 관함식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걍 놔두고 눈이나 부라리면 최소한 망신은 안 당하는데 애국뽕 민족주의 든 시민단체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과시하려다가 개망신 당하게 생겼다."

ID ‘미스터쓴소리’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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