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항철도, 여전히 '세금먹는 하마'...작년 정부보조금만 320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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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에 지원된 보조금이 개통 이후 지금까지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중앙포토]

'3196억원.'

지난해 정부가 공항철도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다. 지난 2015년 과도한 보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없애고 새 체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돈이 공항철도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보조금 제도 바꾼 이후 #올해까지 1조 넘게 지출될 전망 #수입이 비용 못 미치면 차액보전 #2040년까지 보조금 9조 넘어설 듯 #민간투자비 3조의 3배 넘는 규모 #환승할인 등으로 제 요금 못받아 #김정호 의원 "애초 민자사업 추진 #문제. 부담 더 줄일 방안 찾아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보조금은 2016년 316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196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 1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공항철도의 운임수입이 미리 정해놓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 방식을 없애는 대신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정해놓고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부족액을 지원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minimum cost support)을 도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약정한 운임수입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 비용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정부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항철도의 운임수입은 약정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2007년 공항철도 개통 이후 2015년까지 정부가 MRG 명목으로 지원한 돈만 1조 456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MCC 방식으로 바꾼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원액은 9639억원에 달하며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전히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인 셈이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이 종료되는 2040년까지 약 7조원가량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은 MRG 금액 1조 4565억원을 합해 모두 9조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공항철도 건설에 투입된 민간투자비 3조 11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인천공항 운영과 승객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공항철도를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완공이 좀 더 빨라진 측면도 있다"며 "당초 MRG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2040년까지 총 15조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었지만 MCC로 바꿔 그나마 보조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환승할인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공항철도 속사정을 보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공항철도는 올해 일일 승객이 평균 23만명 수준까지 늘었고, 지난 5월에는 하루에 28만명이 이용한 적도 있다. 그러나 수입은 승객이 늘어나는 만큼 많이 증가하지 못한다.

인천지하철 1, 2호선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많은 데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의 적용으로 제 요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MCC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때는 공항철도 요금을 제대로 받는 걸 상정했는데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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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주민들이 환승할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서울역과 인천공항 2 터미널 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이후 구간부터 인천공항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이 적용돼 요금이 1천850원이지만, 바로 다음 역인 운서역부터는 요금이 3250원으로 뛴다. 환승할인이 없는 독립운임구간이기 때문이다.

만일 운서역까지 환승할인을 적용할 경우 한해 90억원가량 운임손실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인천시가 운임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환승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이 그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탓이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애초 공항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민자사업 추진 시 이런 부분을 세밀히 보완하고, 공항철도에 대한 재정부담을 더 줄일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