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넘쳐“ 행복한 고민 美·日·獨의 비결은 친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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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고용 여건 개선…한미 성장률 역전 가능성도

일본 가가와(香川)현의 주부 사카구치 미와(坂口美和ㆍ가명ㆍ40)는 일자리 소개 책자를 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우수직원 연봉 600만엔(약 6000만원)’ ‘초보자 대환영’ ‘오후 3시 업무 끝’ 등 다양한 구인 업체에서 낸 광고 때문이다. 미와 씨는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일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온ㆍ오프라인 소비가 늘면서 이에 대응할 콜센터 직원이 귀해지고 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물류센터에선 시간당 12달러였던 시급이 15달러로 올랐다. 월마트는 숙련된 근로자들을 붙잡기 위해 직원들의 육아 휴직, 대학교육 지원 혜택 확대 등의 사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칼 테넌바움 노던트러스트 수석 분석가는 “생산직의 고용 창출 역시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본 구인잡지 타운워크,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이 전하는 이들 국가의 현재 일자리 상황이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한 올해 미국(9.6%→3.9%)ㆍ독일(6.9%→3.6%)ㆍ일본(5.1%→2.9%) 등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한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국ㆍ독일은 이들의 경제 ‘덩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완전고용의 흐름이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 수가 49년래 최저로 줄고 광산ㆍ건축ㆍ제조업 등 블루칼라 생산직 일자리는 34년래 가장 높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취임 후 신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2010년~2017년 일자리가 350만개 늘었다. 덕분에 취임 당시 11%대였던 실업률이 3%대가 됐다.

일본 역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여기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취업난이 완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본에선 외국인 취업자도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라고 전했다. 높은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던 프랑스도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들 고용 모범국들은 규제 혁신,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친 공통점이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요 신규 규제 건수는 3건으로 오바마(61건)ㆍ클린턴(45.1건)ㆍ부시(아들ㆍ44.8건) 시절 연평균보다 적다. 일본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인 도쿄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의료혁신 지구인 오사카는 외국 의료진 진찰, 병상 신ㆍ증설 등을 허가했다.

일본취업합동박람회 부산 개최 부산시와 부산외국어대학은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5과 26일 양일간 부산시청 1층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2018 일본취업 합동박람회 in 부산'을 개최했다.사진은 대강당에서 열린 구인설명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합동취업박람회에는 NCS&A(IT), 야마토운수(사무직), 후지타 관광 등 다양한 업종 43개 기업이 참여하여 14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송봉근 기자 (2018.8.26.송봉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접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 일자리는 줄이고, 일요일 영업 허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8곳 중 25곳은 고용 사정이 좋아졌지만, 한국ㆍ칠레 등은 나빠졌다"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 개선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일자리 친화 정책은 각국 경제에도 온기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은 '낮은 실업률→가계 지출 증가→내수 진작'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한ㆍ미 경제성장률 역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당초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였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2.9%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2.7%)ㆍ노무라(2.8%)ㆍUBS(2.9%) 등 해외투자은행(IB)들도 기존 3%에서 줄줄이 내렸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뒤진 것은 지금까지 단 세 번이었다. 오일쇼크(1980년)ㆍ외환위기(1998년)ㆍ메르스(2015년) 등이 원인이었다. 올해 양국 성장률이 역전된다면 외부 충격 없이 역전되는 첫 사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견ㆍ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일괄 인상이 아닌 업종ㆍ지위별 차등을 통해 고용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술 기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