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대출받아 집 구입 금지 … 걸리면 3년간 새 대출 못 받아

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나.

“아니다. 투기지역인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및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31곳,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주요 지역·세종시 등 4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경우나 결혼하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규제지역 내 다른 집을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취학이나 근무지 변경,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나.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 분리 필요),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 분가나 세대 분리 없이 직장 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대출받은 세대의 보유주택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주택구매 확인 시 대출 회수나 신규대출 3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세대출도 금융사가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보다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7000만원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