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비판 ‘삼겹살’ 바이오중유, 시작은 한국당”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뉴스1]

내년부터 삼겹살 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배 대변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며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이 이런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와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황인하 석유대체연료팀장은 11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배 대변인의 논평과 달리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논의된 건 2012년 이강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을 하자’는 결정이 나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단은 이 의원”이라며 “과거의 이야기나 흐름을 잘 모르고 (배 대변인이) 비판 논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 관계 부처·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실제로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RPS는 500㎿(메가와트)급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2017년 4.0%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1%포인트씩 늘어 2023년에는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 50개월간 진행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고 삼겹살로 전기를 쓰려 한다’는 배 대변인 주장과 일부 네티즌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바이오중유는 삼겹살과 같은 고기 기름뿐 아니라 폐식용유,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팜유 찌꺼기,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 이미 생겨난 자원을 원료로 한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