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9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수용 불가를 외쳤다.

여·야 합의 쉽지 않을듯… 한국당 "돈만 퍼주자는 얘기" 반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데 천문학적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는 비준동의안을 열흘 만에 처리해달란 심보는 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인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 동의는 아직 이르다.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우선 채택하자”고 말했다.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야 합의 없이 직권 상정 형태로 처리하면 정쟁만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표결로 가면 민주당 유리하지만 의미 반감돼

국회 본회의장 표결 모습 [중앙포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토론 끝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회의 표결로 간다면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129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을 합치면 149석이고, 바른미래당(30석)과 무소속(7석) 의원들 일부만 찬성하면 과반(150석)을 쉽게 넘긴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이다. 한국당의 극적 입장 변화없인 외통위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남은 대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인데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설령 우여곡절끝에 표결이 성사되더라도 여야 합의없는 표결 통과는 비준안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비준안은 일반적인 법률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 통과가 되더라도 한국당이 “우린 비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의안이나 동의안을 합의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표결 처리한 경우가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북한에서 볼 때도 우스워질 수 있다. 통과가 된 이후에 후폭풍도 극심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표결이 불발되더라도 여야 대치과정에서 여권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영익·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