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당정 협의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중요 #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안 돼” #야당 “민의 수렴 않고 밀어붙이기”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관성이 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산업기술진흥원 등 122개가 추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인맥 지도

이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포용적 성장 모델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도 강조했다. “경제를 위해 적폐 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업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며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5당 대표 회동 정례화와 11월부터 가동될 여·야·정 상설 협의체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연설에 대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수렴할 기본자세가 결여된 연설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