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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시도지사 대통령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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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아지도록 정부가 예산지원을 해달라.’

문 대통령과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위한 현안 건의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의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복지비를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며 "현재는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바꾸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을 향해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소통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을 향해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소통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양한 강조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관련 사업지원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41개 강소기업을 골라 R&D·판로·컨설팅·해외진출 등을 돕기로 했다. 대구시는 '1t급 노후화물차 개조를 위한 보조금 기준 마련' 등 규제완화 정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자동차 엑스코’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조성된 지 45년 된 대덕특구에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융합혁신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코레일 등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과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됐다는 이유로 혁신도시가 없다. 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합의를 반영한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직의 경우 전국에 획일적인 주택공급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을 먹여 달린 구미와 포항이 모두 추락해 지역 경제가 몹시 어렵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업유치가 최우선 과제인데 포항과 구미의 산업단지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안 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도농 상생을 위한 (가칭)인구과소지역 청년유입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충남형 복지보건 통합 방문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읍·면·동에 간호사를 배치, 고령층에 복지·보건 서비스(간호사+복지사)를 통합해 방문·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2022년까지 4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양 지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방문의료센터 조성’ 등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축으로 경부축(서울~부산)에 비해 인구·산업·경제면에서 낙후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 국토의 Ⅹ축을 완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기업이 교육시설이나 관광호텔, 체육·문화시설 등을 짓거나 지방도·군도를 건설을 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대구·광주·수원=김방현·최경호·신진호·최모란·김윤호·최종권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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