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570만명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 구조조정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의 21%가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현 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진입을 줄이고,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경제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김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인 상반기 성장률(2.9%)과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달성한 수출, 지난해보다 나은 소비증가율 등 긍정적인 지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라며 “내년 예산 중 5조원 이상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접촉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삼성그룹과의 만남을 앞두고 여러 잡음이 잇따른 걸 의식한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과의 만남은 혁신성장의 중요한 동반자라는 메시지는 전달하면서, 기업의 건의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혁신은 시장 차원에선 창조적 파괴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선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라며 “혁신성장을 하려면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내주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 지원 등이 단기 대책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한 게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원인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상한을 이미 초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