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인하총액 2761억원…가구당 19.5% 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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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협의안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총 2761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다.

당정은 또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된다. 46만 가구가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전기요금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드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