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염려는 합리적, 난민 문제 인권으로 덮어선 안돼” 난민전문가 설동훈의 쓴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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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권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을 했다. “현재 한국의 난민 문제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human rights)과 반(反)인권의 대결이 아니라, 난민의 권익(rights)을 옹호하는 주장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주장의 충돌”이라고 설명하면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중앙포토]

그러면서 설 교수는 “난민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심사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근거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설 교수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이민정책론』등의 책을 썼고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등을 조사했다. 다음은 설 교수와의 일문일답.

난민에 대한 공포감이 무지(無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근거 없는 공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걸 해소하거나 경감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는 얘기다.

난민에 대한 색안경을 옹호하는 것인가.: 물론 모든 난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일보 여론조사(8월 6일 자 1,8면)에서도 나타났듯 난민 수용 반대의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사고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엄정 심사 원칙’의 정책을 인권 유린이나 인종주의라고 치부하지 말자는 거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 및 심사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투영한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투사 이론’이라고 한다. 그런 심리학적 설명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난민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꺼내는 국민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테러, 유럽 국가에서 있었던 난민 성범죄 사건 등 팩트를 갖고 얘기한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논리로는 이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계에 대한 공포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실제 국내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이슬람 국가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조사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일본인·중국인보다도 이슬람 국가 외국인들을 더 가깝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그저 이슬라모포비아로 규정할 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봐야 한다.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과장된 건 맞지만, 거기서 비롯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차별주의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설 교수는 일부 난민 권익 옹호 단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인종주의’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여론 양극화만 초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난민 문제는 단순히 ‘내 일자리 뺏어간다’ 수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안전을 걱정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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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