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줄 잇는 BMW…첫 소비자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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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른 BMW 520d 승용차는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사진 원주소방서]

BMW의 특정 모델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연일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올해에만 10대가 넘는 BMW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붙어 차량을 전부 태우는 등 기계 결함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중형차 국내 베스트 셀러인 520d 모델에 집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BMW 코리아 측은 최근에서야 리콜 계획을 밝혔다. BMW 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청구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이들은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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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도 BMW 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BMW 측은 사고 초기 "차량이 전소해 기계결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일으켰다.

집단 소송과 별개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