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콩쿠르 1등 병역 특례···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 지난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연합뉴스·빌보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며 병역특례 리스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싸이가 유튜브 조회 수 세계 신기록을 냈다. 전 세계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런데 (병역특례 리스트에) 온 국민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다 빠져있다”고 봤다.

그는 또 “발레 콩쿠르 1위는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1등은 없다. 세계를 제패하는 게임대회도 없고,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며 “지금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분야는 저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 선정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 해당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군 대체 복무 자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하 의원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예술요원은 48개 대회 119개 부문에서 인정되는데, 체육요원 복무 기준과 비교하면 군 대체 복무 문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대회의 경우 음악과 무용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미술 종목은 한국미술협회가 개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연극 종목의 경우 한국연극협회가 개최하는 전국연극제가 유일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