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문건은 내란음모”…문건 논란, 불똥 윗선으로 튀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수사 지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음모”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기무사의 해당 문건 작성 시기인 지난해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거론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일부 정치 군인과 정치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문건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성토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적폐몰이”라고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기무사 문건을 최초 폭로했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건이 작성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윗선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며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아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라며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윗선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혹은 밝혀져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