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올해 경기 꺾여 성장률 3% 밑돌 것”

중앙일보

입력 2018.06.21 01:19

업데이트 2018.06.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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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고위 당·정·청 협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오종택 기자]

고위 당·정·청 협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오종택 기자]

“승자의 오만에 빠지지 말고 기존 소득 주도형 경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안세영 성균관대 국제협상 전공 특임교수)

“선거 승리, 경제정책 동의 아니다
규제 풀어 기업 투자심리 살리고
혁신 성장 가능한 생태계 만들라”
58%는 “경제팀 진용 정비할 필요”

“선거 승리가 경제 운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경제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많다.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40명 중 34명(85%)은 정부가 향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정부가 시급히 손봐야 할 정책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29명(72.5%)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목했다. 이유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증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기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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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지표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4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1%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경고등이 켜졌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달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7만2000명에 그치며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수출도 5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4월에 전년 대비 1.5% 줄어드는 등 주춤한 모습이다.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응답자 29명(72.5%)은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삼은 3%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경기 흐름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탈 것으로 봤다. 19명(47.5%)은 ‘경기 하강기의 초입 국면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미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답도 9명(22.5%)이 했다.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어갈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견해와 뜻을 같이한 응답자는 2명(5%)에 그쳤다.

이런 내리막 추세를 멈춰세우고 다시 경기 회복 흐름으로 돌아서기 위해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후 분배가 아닌, 분배 자체가 소비를 유지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목소리다.

응답자 중 57.5%인 23명이 현 청와대 ‘경제 실세’나 경제 관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정책 전환 필요성을 담은 결과다(청와대 경제 실세 교체 13명+관료 포함 전체 교체 10명).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바꾸고 이에 맞춰 경제팀 진용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팀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15명·37.5%)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을 갓 넘은 만큼 경제팀의 공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경제팀의 정책 잘못이라고 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은 민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조동근 교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기업보다 협상력에서 밀리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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