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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통과한 문 대통령 … 대북·일자리정책 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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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문재인

문재인

청와대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다.

단독과반 안 돼 야당과 협치 필요 #청와대·내각 소폭 개편 가능성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 중에는 청와대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선거 관련 발언을 피했다. 일찍 사전투표를 끝낸 문재인(얼굴) 대통령도 이날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오전에는 2시간여 북악산 등산을 하며 향후 국정 구상을 가다듬었다.

그는 선거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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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개헌 불발, 일자리 추경 처리 지연,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불발 등 야권의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차례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추진하려던 정책들이 야권의 반대로 여러 차례 좌절되기도 했다”며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국회에서 한층 영향력이 강화됐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 야권의 대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당이 보다 강화된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점차 국회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에 못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소야대라는 국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논의가 선거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개헌 재추진이나 핵심 정책에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 거란 전망 등은 너무 섣부른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부 개각과 청와대 직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유럽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각 부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선 협치 강화를 염두에 둔 정무수석실 기능 강화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의 문 대통령의 핵심 구상은 남북 협력 확대와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민생문제 해결 등이 크게 두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개각 등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역량 강화 방식의 소폭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경제라인이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등 문 대통령의 기본 기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제 진용 역시 크게 흔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태화·정진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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