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만료로 석방…15일 1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18.06.05 12:34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기(71)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영장 기한(6개월) 만료로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이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이 전 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심문을 거친 뒤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다. 반성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특활비 상납 이유에 대해선 “(특활비를) 그렇게 올려드린 부분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이 대가성을 띈 뇌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선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는 게 위법인 줄 알았다면 박 전 대통령과 싸워서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토로했다. 그는 “제가 평소 아는 박근혜란 분은 속된 표현으로 돈을 밝힌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돈 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없었다. 그런 분이 국정원 돈을 쓴다고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겠지’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활비 유용 및 상납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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