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고령층 일자리…노인 빈곤문제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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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라정주의 50+를 위한 경제학(3)

미시 경제에 관심 많은 거시 경제학자. 내가 연 가게는 왜 늘 파리만 날릴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주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보다 큰 그림의 경제를 바라보고 현재 자신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자. 경제학, 거대하고 차가운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연결해 이해하면 소박하고 따뜻하기 그지없다. <편집자>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많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김밥·햄버거·커피·설렁탕 등의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 감당이 안 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고를 했다는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61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46.9%는 1인 경영 또는 가족경영으로 전환했고, 30.2%는 근로자를 줄였다. 또 24.2%는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20.6%는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처방안. [자료 소상공인연합회(2018),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일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16.4% 인상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받는다. 청년의 일자리 못지않게 고령층의 일자리 또한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은퇴한 고령층은 주로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같은 단순노무 노동(25.3%), 건설 관련 종사자, 하수처리 관련 종사자, 택시 운전사 같은 기능·기계조작 노동(23%), 음식서비스 종업원, 간병인, 전단지 영업원, 가판대 판매원 같은 서비스·판매 노동(21.7%)을 한다.

55~79세 직업별 취업자 현황(2017년 5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최저임금제 희생양, 고령층의 단순노무 노동

고령층이 하는 단순노무와 서비스 노동은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자가 하는 일이다. 단순노무 노동은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되기 쉽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대체비용이 많이 낮아졌다.

단순노무 노동을 하는 고령층 대신 로봇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노동비용보다 로봇을 구입 및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16.4% 인상하면 인간의 노동비용이 자동화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노무 노동을 하는 고령층은 쉽게 해고될 것이다.

서비스 노동은 반복적이지 않지만, 정신적인 지능보다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다.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고령층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 이유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중앙포토]

첫 번째는 반복적이지 않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음식 서비스 종업원의 주문과 결제 관련 업무를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음식 서비스 종업원은 손님을 상대하면서 주문과 결제 관련 불규칙한 업무를 하게 된다. 손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종합해 무인주문기에 입력하면 서비스 종업원 없이 주문과 결제는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육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간병인이 하는 업무를 간호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구입해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촉진된다.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16.4%) 시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29만명, 3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만원으로 인상(54.6%)하면 각각 69만명, 74만명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변화. [자료 파이터치연구원(2018),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 TOUCH 20/20 2018-01]

최저임금이 급상승해 해고된 고령층은 청년층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을 하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해고된 60대 이상 고령층이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는 청년층보다 고령층에 더 심하다.

해고된 고령층 생계 실태 조사할 필요

우리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해고된 고령층을 어떻게 흡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최저임금 급상승이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된 고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같이 수반된다. 훌륭한 정책은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보완책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 ljj@pi-tou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