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ㆍ기업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개소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에는 대구교도소ㆍ서울 중구청ㆍ성주군청 등 9개 국가ㆍ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그외 이대목동병원ㆍ한양대병원ㆍ서울백병원ㆍHSBC서울지점ㆍ코스트코ㆍ다스ㆍ비발디파크ㆍ한국 MSD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하이마트ㆍ한국피자헛 등 13개 회사는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면 의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대로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전국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포인트 증가한 86.7%로 나타났다.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
국가기관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 비슬로2624
538
40
185
설치계획중
2
국가기관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663
454
150
설치 계획중
3
국가기관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신탄진동)
505
355
119
4
국가기관
부산보훈병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699
506
155
5
국가기관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1841
1225
493
6
국가기관
대구보훈병원
대구 달서구 월곡로60
612
428
171
7
지자체
서울특별시중구청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1147
586
227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
지자체
성주군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616
294
13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9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386
302
51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0
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574
165
9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1
학교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1203
417
118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12
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34
812
34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3
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23
935
527
4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4
학교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505
183
62
15
학교
서경대학교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928
436
37
16
학교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775
263
56
17
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692
67
105
설치계획중
18
대학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2139
1643
475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19
대학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597
402
13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0
대학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95
1505
1017
179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21
대학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1023
670
198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2
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1898
1243
287
23
대학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소사동)
1258
892
279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4
기업
(의)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가경동)
515
357
87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25
기업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목포한국병원)
800
571
14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26
기업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2로 40
528
47
1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7
기업
엘오케이(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1층
478
332
307
28
기업
㈜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1
27
109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9
기업
㈜노랑풍선
서울 중구 수표로31 (노랑풍선빌딩)
600
420
5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30
기업
㈜노루페인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557
66
183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31
기업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1115
112
458
32
기업
㈜대유위니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619
41
84
33
기업
두원정공
경기 안성시 만세로 21-5
510
5
22
인력 감소
34
기업
디엠에스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375
323
15
위탁미달
35
기업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필동 1가, 매경미디어센터)
624
181
167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36
기업
㈜서연전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0
940
152
21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37
기업
㈜세진
경북 경주시 동남로 167-42
555
89
297
38
기업
㈜수성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정의로8길 13, 수성위너스B/D
737
61
81
39
기업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80
623
285
83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40
기업
에스아이플렉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32
604
163
145
41
기업
ST Unitas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8, 오토웨이타워 2,3,4F
717
350
94
42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 00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95-14
509
110
142
인력 감소
43
기업
㈜우아한형제들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 장은빌딩 18층
527
215
90
설치 계획중
44
기업
㈜이엠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3층
349
327
45
기업
천재교육
서울 금천구 가산로 9길 54
611
388
10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46
기업
㈜캡스텍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6 OTC빌딩 2층
3904
618
47
기업
㈜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1072
213
28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48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651
298
118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49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522
207
81
50
기업
티웨이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국제화물청사 3층
1154
469
133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51
기업
㈜피앤씨에스
대전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15, 재능빌딩 1002호
477
475
114
52
기업
㈜한국에스웨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7, 7층(방이동, 제이타워빌딩)
788
98
13
53
기업
㈜화승알앤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1152
167
375
54
기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39
561
188
182
설치 계획중
55
기업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553
182
18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56
기업
대덕전자(주)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825
81
57
기업
대보건설(주)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59
572
15
167
58
기업
동부엔지니어링(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537
33
58
59
기업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시그나타워
688
384
247
60
기업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838
888
540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1
기업
상신브레이크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10
690
57
62
기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빌딩
559
119
10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63
기업
스위스포트코리아(주)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65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동 301호
624
273
33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4
기업
신성통상(주)
서울 강동구 강동구 풍성로 63길 84 신성통상 빌딩
564
297
100
65
기업
씨제이건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636
77
123
66
기업
아이엔지생명보험(주)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아이엔지센터
569
290
184
67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9층
1967
599
432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8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0
816
253
9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9
기업
에코플라스틱(주)
경북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30(황성동)
636
34
57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70
기업
MG신용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엠지신용정보빌딩
699
540
49
71
기업
영풍전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9-2
565
106
9
72
기업
오토리브(유)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730-66
633
183
105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73
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785
196
26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74
기업
㈜토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1252
591
5
75
기업
㈜엠씨넥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2차 11층
529
213
96
76
기업
㈜대승케이비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528
4
77
기업
㈜에코원코리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로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379
324
78
기업
㈜인컴즈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54
310
103
79
기업
카페24(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959
468
80
기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인천 서구 갑문4로 25
9822
5656
87
81
기업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0층
449
413
78
82
기업
한국단자공업(주)
인천 연수구 갯벌로 38
656
55
265
83
기업
한국보안컨설팅(주)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3, 201호
848
9
84
기업
한국엠에스디(유)
서울 중구 한강대로416, 23층(남대문로5가,서울스퀘어)
502
277
203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5
기업
한국후지제록스(주)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배재정동빌딩B동10층)
614
135
158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86
기업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577
46
193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7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2159
748
37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8
기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542
341
14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의)성애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2
기업
(주)리쿠르딩호텔마루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2 501호 (방배동, 정동빌딩)
3
기업
(주)엠제이플렉스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707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4
기업
(주)한국면세서비스시스템
인천 중구 영종대로 124 ,906호 (운서동, 한스빌딩)
5
기업
㈜계양전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2층
6
기업
동부대우전자(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동부금융센터 26~29)
7
기업
래오-산재일괄(음식숙박)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114동 4001호 (용현동, 인천 SK Sky VIEW)
8
기업
롯데하이마트(주)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6 하이마트 B/D 7층 (대치동)
9
기업
이케이맨파워(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4 (대치동, 오로라빌딩 2층)
10
기업
㈜이엠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한강로3가)
11
기업
㈜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902호 (당산동6가, 당산동 대정프라자)
12
기업
한국피자헛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서경빌딩 9층, 10층
13
기업
한솔 테크닉스(주)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한솔LCD)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