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고에도 국방부 수백억 골프장 강행 "전투력에 도움"

국방·안보 분야 인재 육성기관인 국방대학교가 11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새 캠퍼스에서 개소식을 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국방대학교는 이달 말까지 새 캠퍼스로 이전작업을 마치고 정식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사진은 논산 새 캠퍼스에 신축된 국방대학교 본관 전경. [국방대 제공=연합뉴스]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 원으로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일 수 있다고 국방부에  알렸다.

이에 국방부는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으며,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방대 골프장은 지난해 8월 국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국방위원들은 골프장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육군이 보유한 골프장 4곳이 국방대 근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향인 충남 논산에 있는 국방대에 골프장을 추가 유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학용 위원장은 "장성 감축과 병 복무기관 단축으로 큰 폭의 병력이 줄어들 예정이고,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