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 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개선 성과도 제시했다.
정부는 8대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창업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어렵게 하는 20~30개 규제를 혁신하며 관련된 이해관계들을 조정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후 탄력 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구조개선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혁신성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분야까지 이어지는지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만큼이나 규제 개혁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앞세우는 ‘혁신성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