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돌보미 30분 휴식 때 가족들이 대신 돌보라고?

장애인들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정부가 7월 1일 사회복지 분야 근로자의 휴게시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가족수당, 보조교사 투입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 중에 쉬어야 한다. 지금은 특례(예외) 업종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7월에는 예외 대상에서 빠진다.

7월부터 복지 근로자 휴게 의무화 #장애인 가족에 수당 지급 대책 내놔 #“돌보미 쉴 때마다 귀가해야 하나” #어린이집 보조도 2만9000명 투입 #1만여 곳은 지원 못 받아 구멍 여전

사회복지 분야 중 하루 종일 장애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사,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문제다. 일반 근로자처럼 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휴게시간 의무조항을 어기면 고용주가 2년 이하 징역형,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중앙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6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대책은 가족급여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외출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27일 “활동지원사들이 근무시간 도중 30분~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가족이 대신 장애인을 돌보면 그만큼의 급여(최대 1만760원)를 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족급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잠시라도 홀로 두면 위험한 중증 장애인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농어촌 지역 장애인 100여 명이 가족급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해 청년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 장애인 딸을 둔 박태성(50·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씨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과 가족의 사회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 것인데 휴게시간에 가족이 와서 돌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김모(48·경기 안양시)씨는 “복지관에 수수료를 떼주고 나면 시급이 7500원 밖에 안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10시간은 일해야 한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달갑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를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교사 6000명 예산(100억44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만9000명의 보조교사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4시간 동안 담임교사의 업무를 도와 일한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현재 보조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원해 보육교사들이 쉬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도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1만 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의 낮잠 시간, 오전·오후 통합보육 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쉴 수 있도록 보육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조교사가 추가 지원돼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도 “보조교사는 주로 0~2세 영아반에 하루 4시간만 지원되는데, 이대로는 3~5세 유아반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강모(44)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가 지원돼도 원장이 담임인 반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반을 돌볼 수가 없다”며 “낮잠시간에 교대로 쉬라지만 아이들이 로보트처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게 아니라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