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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5범도 출마했는데 ··· 여성 후보는 15% 남짓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 기사는 2018년 5월 25일 지방선거 후보등록일 첫날 데이터 기준으로 1차 작성했습니다.
이후 최종 등록후보 데이터를 기준으로 6월 4일 수정했습니다.

24일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인 울산 교육감 후보들. [사진=뉴스1]

24일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인 울산 교육감 후보들. [사진=뉴스1]

후보 구성 분석해 보니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35.9%(3952명 중 1418명)가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2010년 지방선거의 3.5배에 달했다. 4년 만에 열리는 제7회 6·13 지방선거는 어떨까.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구·시·군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과 교육감 후보등록 명부(비례대표 제외, 8113명)를 분석해보니 41%가 전과자였다. 최다 기록은 전과 15건 최갑용 강원도 삼척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무소속). 그는 1990년대부터 각종 벌금형을 차곡차곡 적립하다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평화당 과반수가 전과 기록

무소속 후보의 전과 비율이 49%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도 만만찮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7%, 자유한국당 40%, 바른미래당 40%, 민주평화당 51%, 정의당 37%가 전과자였다.

주요 정당 후보 중 최다 전과(11건)를 기록한 이는 황보길 경남도의원 한국당(고성군 제 2선거구) 후보와 고양시의원(카선거구) 유용남 민주평화당 후보다. 2014년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 출마 당시 전과 9범이었던 그는 당선 뒤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두 건을 추가해 누적 11건이 됐다.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 전과 13건 

6.13 지방선거 후보 나이 분포와 전과수. 하늘색은 전과 없음, 분홍색은 짙어질수록 전과수가 많다. 가로축은 나이. 위의 산모양 그래프는 해당 나이별 누적 인원이다. 아래 그래프는 해당 나이의 전과 비율 분포. 인터랙티브 차트 https://goo.gl/thQg6i

6.13 지방선거 후보 나이 분포와 전과수. 하늘색은 전과 없음, 분홍색은 짙어질수록 전과수가 많다. 가로축은 나이. 위의 산모양 그래프는 해당 나이별 누적 인원이다. 아래 그래프는 해당 나이의 전과 비율 분포. 인터랙티브 차트 https://goo.gl/thQg6i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그나마 전과가 적었고 죄질도 나쁘지 않았다. 전과 비율은 34%,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최다 전과수(4건)을 기록했다. 노 후보는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특별사면되는 등 4건 모두 집시법 위반 관련 전과였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선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민중당)가 전과 5건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출신인 홍 후보는 1996년 집시법 위반집시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년여 만에 특별사면 복권됐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벌금형 3건을 추가했고, 2008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선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무소속), 양희태 삼척시장 후보(무소속)가 전과 13건을 신고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김 후보는 90년대 초반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림법 위반 등으로 전과를 쌓아왔다. 2004년엔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엔 뇌물공여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물었고, 2014년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양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4년(1995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의 이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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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13%, 25세부터 82세까지 출마

병역의무자(남성) 가운데 군필과 미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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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남성) 가운데 군필자는 87%, 미필자는 13%였다. 정당별로는 노동당·우리미래당·대한애국당의 미필자 비율(20%)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3%,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12%, 민주평화당 16%, 정의당 18%다.

이번에 등록한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54세. 최연소 25세, 최고령자 86세다. 분야별로는 교육감 후보의 평균연령이 61세로 가장 높았고 시도의원 후보가 53세로 가장 젊었다.

정당별로는 후보를 1명만 낸 국제녹색당이 77세로 가장 늙었고, 우리미래가 평균 34세로 가장 젊었다. 하지만 최연소(25세) 후보를 낸 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한국국민당 등이었다.

지방 선거, 견고한 유리천장 

 6.13 지방선거 후보 성비.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차트에서 정당별, 선거별 성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goo.gl/iKzW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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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등록자 기준, 여성 후보 비율은 16%에 그쳤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17%)에도 못 미친다.
정당별로는 녹생당이 남녀 40대 60으로 유일하게 여성 비율이 높았다. 민중당이 여성 비율 40%, 노동당은 29%를 차지했다. 주요 정당들은 여성 할당에 인색했다. 정의당 21%, 더불어민주당 19%, 자유한국당 16%, 바른미래당 16%,  민주평화당 8%만 여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12곳)도 동시에 열린다.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하는 복잡한 선거다. 이렇게 뽑은 이들이 우리 지역 살림과 교육을 도맡는다.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선거 출마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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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자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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