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가 포함된다.

매달 고정 지급 교통비·식비 산입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쉽게 해 #노조 반발할듯..정의당, "개악안"

중앙포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는 데 합의했지만 당시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정의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었지만 25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성과금 등 기타 후생복지수당이 많은 구조”라며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연봉 5000만원대의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둔 만큼 오늘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급여의 범위를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상여금은 보통 2~3개월 주기로 지급된다. 따라서 대다수 사업장에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된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꿔도 상여금의 총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개정안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유지하는 단체협약을 고집하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가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일선 산업현장에서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거의 못 느낄 전망이다.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영세업체의 경영 사정은 계속 나빠질 것"이라며 "이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감소 효과는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상여금과 교통비, 식사비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면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2.5~3%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주휴 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어지는 하루 치 임금)이 상쇄되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주휴 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 터키 정도다. 한국과 달리 대만과 터키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