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난임 휴가' 신설, 신입사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8.05.21 08:48

업데이트 2018.05.21 08:51

국내 한 난임센터 연구원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는 난포액에 특정 단백질이 많이 있을수록 어렵다. [중앙포토]

국내 한 난임센터 연구원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는 난포액에 특정 단백질이 많이 있을수록 어렵다. [중앙포토]

오는 29일부터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다.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 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승진·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용된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도입 이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한 등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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