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북 경협,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6월에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6월에 보유세 개편 권고안 나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경제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5.2/뉴스1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남북이 협력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증대가 이뤄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오는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10.4 선언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남북 경협 체계나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도 회원국들과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경협에는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권고안이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두, 세 달의 숫자만 갖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2,3월의 ‘고용쇼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가 비판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회 공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때를 놓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쓸 수 없게 되는 만큼 5월 중순에는 국회를 통과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정부의 환율 정책 방향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경제 부문 평가도 내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연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4분기 가계실질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1분기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인 1만8000개를 넘어선 것도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초반으로 추락한 고용 등은 아쉬운 분야로 지목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