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다시 만난다, 문 대통령 평양 방문키로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분석

남북이 27일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에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가자”는 내용을 1항에 넣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다.

판문점 선언 의미 ② 남북관계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연결 #8·15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 #“북 비핵화 성실한 이행이 관건”

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 분야 강조점은 세 가지다. ▶정상 및 분야별 회담의 정례화와 남북관계 제도화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가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약속한 것은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조치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 양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공동선언문에 명기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2007년)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각 상대방 지역(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4월 25일자 2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정례화를 담지 못했다. 다만 정부 수립 70주년인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했다.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열어 제반 문제를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상봉 정례화 문제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고 했을 뿐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남북 간 협력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담에서 KTX를 언급했던 점으로 미뤄 핵 문제가 진전을 이뤄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될 경우 서울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까지 가는 고속철도 건설의 추진도 예상된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교류는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장 남북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공동 출전하기로 했다. 남북에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 및 국회, 정당,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6·15 공동선언 기념식이나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불가침선언 및 연락사무소 설치), 자주통일(6·15), 비핵화 노력·교류협력(10·4) 등 기존 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한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날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일단 남북관계의 도약의 청사진은 마련됐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 회담은 소모적인 분단 체제를 청산하고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공동선언문 서명 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한둘이 아니다. 두 정상이 “(10·4 선언 이후)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표현했듯 6·15, 10·4 선언을 합의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전례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양측이 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부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핵 기술이 완성 단계여서 6·15나 10·4 선언을 이행할 때보다 녹록지 않다”며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조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