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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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벌린과 처칠의 갈림길에 선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최근 보인 행보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두 나라가 있다.하나는 한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왜 그럴까? 여기에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심리적 기저가 깔려 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대통령에게 쫓기고 있다는 증거이다.미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체제보장용이 아니라 체제위협의 흉기가 되었음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4대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다. 물론 일본은 핵보유국가가 아니지만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상시 정박해있는 관계로 핵무기 유지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핵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핵개발 이외에는 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군다나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적성국가 한국은 북한 경제의 44배이다. 그리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이미 북한과 게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군사강국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식은 얼마나 크겠는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혈맹관계로 여겨왔던 중국은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미국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군사적 비중이 높은 북한 보다는 경제적 비중이 커진 한국으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대우해야 할 의무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한 보다는 한국을, 한국보다는 미국을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이라는 과거 혈맹국이 자국과의 관계 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아니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 중국이 본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필요한 존재이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여 북한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북한 체제는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비에트는 해체되어 온데간데없어졌고 러시아는 미국의 카운터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된 북한에게 마지막 기댈 언덕은 무엇일까?그 언덕은 바로 핵이다.
왜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 핵개발에 매진해 왔을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30년 동안의 결과물을 무슨 이유로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을까? 또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김정은에게 있어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정권의 붕괴와 체제유지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는 3대에 걸쳐 이룩해 온 김씨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며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포기를 의미한다.
지금 김정은에게 북한을 포기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세 가지의 비극적 운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첫째, 핵무기를 갖고 불장난을 치다 끝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폭격을 받고 초토화된 다음, 사담 후세인처럼 쥐구멍에 숨어 있다가 결국 발견되어 최후의 총살당할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을 열어 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참수작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으로 나뒀다가 발령하게 된 신임 주한미대사가 태평양 사령관출신이란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둘째, 체제 붕괴로 인한 사회-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마침내 시민군에게 체포되어 결국 동네 작은 놀이터에서 총살당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비극적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이란의 팔레비 국왕처럼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공격을 피해 해외 망명길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상의 세 가지 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것을 모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그래서 이 절박한 위기로부터 탈출하는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핵무기가 체제와 생존유지에 필요한 절대적 방어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3대에 걸쳐 완결시키려 하는 김씨 왕조체제를 조기에 붕괴시킬 수 있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화들짝 피신해 내려 온 곳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다.지금 김정은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종의 피난처이자 탈출구이며 해방구이다. 그리고 생존의 성터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이름으로 내민 북한의 손을 잡아 준 한국 대통령의 손길은 그에게는 생명의 구원줄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한국판 체임벌린 후손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이야말로 핵개발 중에 핵을 포기한 국가들이 어떤 비극적 재앙상태에 빠졌는가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미국은 북한에게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 방식을 선택한 후에 비참한 종말을 맞았고 북한은 이를 봤다.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무차별 선제공격을 받고 초토화 되었다. 그들은 모두 총살당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도 지켜봤다.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의한 핵포기 결과 지금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점령당한 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 남아공은 핵포기를 했지만 이렇다할만한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지 못했다. 북한은 이 모든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국이 빠져들지 않게 된 이유는 행운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확신한 나라이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지켜 본 북한이 국가적 숙원사업으로 이룩해 온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선언한다면, 그 선언의 내용은 히틀러가 체임벌린을 향해 맺었던 평화조약의 내용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쟁을 개시했던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역사적 속임수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급작스런 행태변화를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하는가?믿어 달라고 선전선동하고 강요하는가?현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막고,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방어기제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핵, 한국, 중국이다.그런데 북한은 이 핵무기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는 방어수단이 못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이유는 아직 북한이 핵무기를 싣고 날릴 수 있는 핵무기 투발수단을 완벽한 단계로까지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폭격 위기를 맞자 갑자기 미국과 핵협상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1994년 제네바 핵타결을 지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협상으로 활용했다. 미국과 우리는 완벽하게 속았다. 그래서 마침내 북한은 핵무기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런 북한에게는 지금 또 한 번의 ‘시간 벌기’ 협상이 필요해졌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핵무기 투발수단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벌기’ 핵협상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더 큰 ‘비핵공갈쇼’를 연출하게 만든 결정적 동기이다.북한의 체제방어에 필요한 두 번째 수단은 한국의 지정학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사정거리에 들어 와 있는 수도서울의 1000만 시민과 1300만의 경기 도민을 안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장사정포의 인질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막는 억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점은 북한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군사공격을 자국의 힘만으로는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북한이 갑자기 한국에 손을 내밀어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강화한 이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전쟁 위협론’과 ‘한국 희생론’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막게 하는 원군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이다.
북한은 현재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막아내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실제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비핵화에 대한 실속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변죽만 울리는 외형쇼 연출만이 요란해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위한 평화조약이며 무엇을 위한 ‘말의 비핵화’인가? 남북정상회담은 곧 있게 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회담 형식이 연출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동족이지만 엄연한 적대적 국가인 북한에 훨씬 가까이 다가서 있다. 남북한은 암묵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동업국가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남북한 정상회담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내용이 안 보인다. 실체가 없다. 비핵화를 분명히 요구하고 핵무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지 않는 평화회담은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평화회담과 같은 것이다. 이는 역사적 비극이다.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세 번째 수단은 중국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왜 중국에 급하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죽음에 왜 김정은은 새벽 일찍이 중국 부상자들이 누워있는 병원까지 뛰어 들어가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한다.언제 북한이 중국 관광객 몇 명 죽었다고 북한의 최고통치권자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환자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전용열차를 배웅하며 부상자들을 위로한 경우가 있었는가?왜 김정은은 이런 대대적인 대중국 ‘위로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일까?그것도 늦은 밤 평양역에 직접 나가서 속죄한다고 위로전문을 보내고, 위로금까지 전달하는 이런 위로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일까? 우리는 김정은의 이런 심리적 기저를 꿰뚫어야 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중국을 향한 이런 행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이다.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폭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이 나서서 막아 달라는 군사원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대중국과공(對中國過恭)의 행태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미리부터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바로 김정은의 대남평화공세와 대중국과공외교를 펼치는 결정적 행보는 비핵화 회담의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다.북한이 완벽한 핵투발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때까지 그들은 비핵공갈쇼를 현란하게 펼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는 대미평화공세를 전개하여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억지시키는 대남전략을 대대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대남전술의 첫 무대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체임벌린의 길을 갈 것인지, 처칠의 길을 갈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북한이 비핵공갈쇼를 위해 남겨둔 한 가지 마지막 카드는 김일성 유훈이다. 그들은 핵공갈쇼가 먹히지 않을 때마다 핵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 곧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것 또한 현란한 핵공갈쇼인 것이다. 북한 헌법에는 핵보유 기정사실화 조항이 있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조항도 삭제하는 행태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보다는 평화조약, 평화체제에 관심을 두면서, 한반도의 비무장화를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약세에 있는 재래식 무력대결에서 남측의 강력한 무력을 철수시켜 자신들의 위협을 줄이는 대신,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란 이름하에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하지 않고 남한의 비무장화만 진행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은 평화조약이라는 이름하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주한미군을 퇴각시키는 쪽으로 대남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은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북한에 속아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통해 비핵화 선언을 한 다음 결국 한국에서만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하여 오늘날 핵무력 역전현상을 맞게 되었다. 이런 실패한 회담을 반복할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다.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문제와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문제를 왜 북한 전역의 인민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 우리는 왜 북한은 이런 엄청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북한 인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면을 알아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신뢰하라 그리고 검증하라(Trust and Verify)가 아니라, '검증하라 그리고 신뢰하라(Verify and Trust)'란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며 한반도 영구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북한에 대한 이 기록은 과거 그들과의 경험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이기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꼭 밝히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