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재판장은 박지만 고교 동기

중앙일보

입력 2018.04.24 07:05

박지만 EG 회장. [뉴스1]

박지만 EG 회장. [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60) EG 회장과 고교 동기생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최순실(62)씨와 안종범(59)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977년도 육사 입교식에 참석한 뒤 육사 생도 정장복장을 한 지만군을 만나는 누나 근혜(왼쪽), 근령씨. 1977.3.2 [연합뉴스]

1977년도 육사 입교식에 참석한 뒤 육사 생도 정장복장을 한 지만군을 만나는 누나 근혜(왼쪽), 근령씨. 1977.3.2 [연합뉴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박 회장과 서울 중앙고 동기 동창이다.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은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배당하면서 일반적인 방식인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의 친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가족의 학교 동창은 명시적인 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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