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드루킹 특검' 도입 놓고 여야 치킨게임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른 회동으로 기자들이 회의실 앞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특검 수용하라"는 한목소리로, 여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로 답해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보다 30분 빠르게 진행됐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른 23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른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기자들이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처럼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회동 후 논의와 공동합의문 작성,발표까지 한 시간내에 이뤄진 경우는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은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평화당이 한국당·바른미래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야3당 대표와 운내대표들이 회동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3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선(先) 경찰 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걷어차겠다"는 의도라며 "염동열, 홍문표, 홍문종 체포동의안의 상정을 막겠다는 얄팍한 술책이 분명하다"고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 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내용을 찔끔찔끔 흘린다",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경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한 사례가 있었느냐. 야3당의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고 쇼"라고 말했다.

그러면 야3당이밀어붙이는 특검 가능할까?
여기에는 복잡한 셈법이 예상된다.
야 3당의 의석 분포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모두 160석으로, 현재 재적의원 293명의 절반을 훌쩍 넘겨 일단 본회의 처리 요건은 충족한다.
만약 민주평화당과 공조하고 있는 정의당 6석까지 가세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 3당의 특검법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특검정국'으로 치닫는 여의도 국회는 폭풍전야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