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 꺼진 대북 확성기…"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국방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23일) 0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한국이 호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최전방 지역에서 40대의 대북확성기를 가동해 내보내고 있다. 전방 10∼20㎞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 방송이다. 담화ㆍ뉴스ㆍ드라마ㆍ음악 등 4가지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특히 북한 내부에선 들을 수 없는 뉴스가 핵심이다. 지난해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과 지난해 11월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도 대북 확성기를 통해 전달됐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 오청성씨가 귀순하는 장면.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들은 한국의 걸그룹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사]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북한에 제시할 카드로 검토됐다.

 지난 2월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낮춘 대신 평창 겨울 올림픽 개회식의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북한이 선언적 내용에 그친 평화 공세에 한국이 군사적 역량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핵실험 중단 선언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너무 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중단과 재개 반복의 55년 역사=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최초로 실시됐다. 당시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7ㆍ4 공동성명에 따라 72년 11월 최초로 중단됐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2015년 1월 8일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육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의 대북 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0년 9월 남북한은 서로 상대를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시작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 측이 먼저 방송을 시작해 우리가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면 중단됐다. 2004년 6ㆍ4 합의에서 남북한이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한 뒤 대북 확성기는 최전선에서 철수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이 최전선에 재설치됐다. 그러나 방송은 5년 뒤인 2015년 다시 틀어졌다. 그해 8월 10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북 확성기를 타격하는 훈련을 강화했고, 전통문을 보내 48시간 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요구했다. 실제로 2차례의 포격 도발도 감행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당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판문점에서 만나 긴장 완화를 논의했다. 이때 나온 8ㆍ25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시 중단됐다. 대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다.

그러다 2016년 1월 8일 다시 대북 확성기가 가동됐다. 그해 1월 4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정책 중 하나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