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인정 로드맵 나오면 비핵화 일괄타결 가능”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절정에 달했던 한반도 위기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국면을 맞아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코리아 퍼스펙티브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평화만들기의 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이 구성한 ‘코리아 퍼스펙티브 TF’에서 만들었다.

한반도평화만들기 전략보고서 채택 #"이번엔 실패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라고 운을 뗀 뒤 그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코리아 모델 5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신뢰하되 검증 필요 ▶북한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실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우리가 추동 ▶안보(비핵화)-안보(체제 인정) 교환과 안보-경제 교환 ▶동북아 체스판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외교 등이다.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북한 정상화를 위한 비핵화 실현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고 한·미에서 좋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일괄타결 방식과 단계적 접근을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속성상 ‘체제 인정’에 준하는 약속과 로드맵만 제시된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를 보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약속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및 동시적 조치’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괄타결 합의 이후 실행 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밑줄을 그으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며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년), 9·19 공동성명(2005년) 등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고 북한과는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새도 양쪽 날개로 날 듯이 보수와 진보가 최대공약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TF는 박영호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를 책임집필자로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