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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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가 올 8월 초 대입개편안 권고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실제 논의를 주도할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 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회의 산하에 대입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신인령 의장은 이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을 마친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문 대통령,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회의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와 공론화위는 각각 13명과 7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실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육회의 김진경 위원으로 결정됐다.

공론화위는 여론 수렴 과정을 주관하며 그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게 된다. 구체적으론 5월까지 ‘국민제안 열린 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공론화 범위를 결정한다. 6월에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공론화할 주제를 선정해 7월까지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월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회의는 이번 달 안으로 특위와 공론화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조민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특위는 이번 주, 공론화위는 다음 주 중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에 참여할 국민을 누구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등의 내용은 향후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에 대해 '교육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이어서 국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모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명하게 결정할 것처럼 홍보해놓고는 사실상 7명의 공론화 위원에게 맡긴 꼴”이라며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각에선 이 같은 ‘재하청’ 방식이 예견된 수순이란 주장도 나온다. 교육회의에 입시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출범 기준)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다. 이중 교육회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조신 전 기획단장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했다.

교육회의가 권고안 마련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석 달여다. 공론화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교육회의 전체회의에 개편안을 보고하기까지는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고서 교육부가 시중에 나온 방안을 모으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며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명단

민간위원들도 대부분 교육 전문가가 아닌 데다 진보 성향 위주의 인사들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정안 위원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강남훈 위원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며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2011년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한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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