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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돈으로 출장, 정당합니까" 4년 전 김기식 발언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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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서 강연은 로비성 용돈 벌이”…부메랑 된 김기식 발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외유성 출장에 고액 강연, 정치자금 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원장의 해명은 다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1]

논란이 커지는 데에는 김 원장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누구보다도 공사 구분을 엄격히 요구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 영향이 있다. 19대 국회 때 의원으로서 했던 김 원장의 주요 발언을 추렸다.

①고액강연

“민원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특정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을 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비성인 거지요.…그것은 부적절한 유착 관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 24일 국감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발언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김 의원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미래리더 아카데미’라는 강좌 사업을 시작했다.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대관(對官)업무 담당 임직원이 주로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10주간 진행된 강좌는 1인당 수강료가 350만원이었다. 이듬해 2기는 1인당 수강료를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연구소는 3년간 수강료로만 2억 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②자금 남용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만 2700원을 쓰셨어요.…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것을 법인카드를 쓰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2013년 10월 22일 국감에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에게)

커피값을 놓고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했던 김 의원은 임기 말 정치 자금을 ‘땡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와 함께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직전인 5월 20일 비서와 함께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으로 출장을 갔다. 또 5월 19일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초ㆍ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신의 보좌진들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

③로비성 출장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

(2014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로비성 출장의 부당함을 강변한 이 발언 앞뒤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3차례 출장을 다녀왔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457만원)으로 2박 3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480만원)으로 2박 4일 중국ㆍ인도 출장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3077만원)으로 9박 10일 미국ㆍ벨기에ㆍ이탈리아ㆍ스위스 출장 등이다.

2016년 1월 5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네번째) 등과 참석한 김기식 의원(맨 왼쪽). [중앙포토]

2016년 1월 5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네번째) 등과 참석한 김기식 의원(맨 왼쪽). [중앙포토]

④출장 중 관광

“열흘에 4개국을 갔는데 공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기관에서 소요한 시간이 딱 9시간입니다.…매년 1억씩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왜 이렇게 연구기관 분들은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코스가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국감에서 안세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이로부터 7개월 후 김 의원은 ‘열흘에’ ‘4개국’ ‘유명한 관광지’로 떠났다. 그의 표현대로면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이다. KIEP가 지원한 9박 10일간의 미국ㆍ유럽 출장이었다. 김 원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공적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출장 영수증에는 그의 관광 코스 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출장 동안 워털루 전쟁기념관(벨기에 브뤼셀)-콜로세움ㆍ바티칸대성당(이탈리아 로마)-몽블랑(프랑스 샤모니) 등 유명 관광지를 답사했다.

2014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초재선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회동 모습. 왼쪽부터 유은혜, 김기식, 은수미 의원. [중앙포토]

2014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초재선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회동 모습. 왼쪽부터 유은혜, 김기식, 은수미 의원. [중앙포토]

⑤연수 논란

“기자들이 연수 가잖아요? 회삿돈 아니고 언론재단이나 등등 연수를 가는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14년 5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을 통한 연수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이던 2007년 미국에 2년간 연수를 다녀온 게 대기업의 지원으로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의혹에 대해 2015년 국회에서 “외부 프로젝트를 통한 연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외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식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을 제안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식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을 제안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⑥거짓 해명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지요.…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2014년 10월 15일 국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김 원장은 해외 출장에 동행한 보좌진을 석사 출신의 정책 비서라고 해명했지만, 학부 출신의 인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업무용 출장이라는 해명 역시 개인 관광을 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드러났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김 원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초대 홍보수석인 이해성씨는 10일 페이스북에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을 생각한다”는 글을 썼다. 이 전 수석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KBS 방송사장이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시민단체대표들은 잔인하리만치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의 김기식씨였다”며 “김기식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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