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회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법관대표에 선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기상(49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부의장 최한돈은 인권법연구회 소속 #둘 다 김명수 대법원장, 회장 맡았던 단체 #전국법관대표회의 114명 첫 모임

부의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53ㆍ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단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4명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에서 의장에는 최기상 부장판사와 김태규(51ㆍ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최한돈 부장판사, 조한창(53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인식(22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출마했다.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의장으로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공론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부의장으로 뽑힌 최한돈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망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인물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위원회’에 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직접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나아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