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투표율 가장 낮아 … 내 참여가 ‘동네 민주주의’ 키운다

중앙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학회가 5일 개최한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에서는 지방 분권과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사진 중앙선관위]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다. 1995년 이래 7번째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지방 분권의 의미가 크게 부여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지방 분권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지방 분권 확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야권도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담고 있어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다면 지방 분권의 핵심은 뭘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작업, 이른바 ‘동네 민주주의’는 그 키워드다. 주민이 마을 문제에 직접 나서고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식의 동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지방 분권의 하부 구조가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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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치학회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는 지방 분권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동네 민주주의 생활화로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선거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동네 민주주의가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공공의제를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 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환영사에서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리셋 코리아’에서도 동네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 치고 지방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의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은 “시민이 주체가 돼 참여·자치·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시민 민주주의가 부상하면서 동네 민주주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동네 민주주의의 확산 방안에 관해 발제를 맡은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민의 정치 참여, 동네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면 정책 어젠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작은 단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민주주의의 씨앗이 만들어진다. 지방에서 많은 경험이 쌓여야 더 큰 단위에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온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역량이나 자원은 갖췄지만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재미와 의미, 효능감이 부재한다면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네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활동가나 학자 사이에서는 풀이 형성돼 있는 것 같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에토스(성격·관습)로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이론으로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정하윤 이화여대 지역학 박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는 공정성·개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동네 민주주의의 환경적·제도적 맥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교과 과정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이러한 역할을 맡지 않아서 선관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 교육을 미래에도 선관위가 중심이 돼서 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위원회’로 개편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야 할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진행한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앙선관위의 역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잘 접목할 기회”라고 했다.

동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공유하면서 마을을 활성화했다.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선운 행복마을 공동체’는 마을 복지 대동회를 통해 소통했다. 작은 도서관이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도 소개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