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 누르고 글로벌 수출 4강

김현종.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미국과 공동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종 “수출액 7900억 달러 목표” #미국과 TPP 공동 가입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통상전략’을 5일 발표했다. 한국의 2017년 수출액은 일본(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은 5737억 달러로 세계 6위다. 김현종(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액을 2022년까지 7900억 달러로 높여 일본을 추월하겠다”라며 “연 수출 증가율을 6.6%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수출 4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5.9%로 일본(2.3%)을 앞질렀다.

미국 탈퇴 후 일본이 이끄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미국 재가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 현 CPTPP의 전신인 TPP는 지난 2015년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12개국)인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만들고 이끌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일본이 나서 TPP 이름을 CPTPP로 바꾸고 지난 3월 8일 재출범시켰다.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11개 회원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TPP는 우리가 혼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가입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나은 조건을 제의한다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TPP에 ‘투 트랙’으로 대응한다. 미국이 빠진 CPTPP 가입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상반기 내 도출하는 한편,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대비한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목표다. 대형병원 네트워크나 보험사 등 의료·금융서비스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 등을 통한 지역경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아세안과 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추진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