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법안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2018.04.05 06:13

진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진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다.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로 인해 노약자의 안전관리부터 교통관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안전 용품을 지급할 것이며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도 재난 수준으로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