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시 확대 파동 … 김상곤·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중앙일보

입력 2018.04.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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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육부의 ‘정시 확대’ 요구 파동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김 부총리 간의 기싸움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해석이다.

정부 “대입, 당·정·청 생각 다 달라”

교육부는 지난달 6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발표 때만 해도 정시 확대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발표엔 수시모집에서 수능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정책연구소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정시 확대’ 요구 직전인 지난달 28일 수능과 내신으로만 대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대입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여당·청와대의 생각이 다른데 김 부총리가 본인의 교육철학에 대한 고집이 세 뜻을 굽히지 않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능 영향력 축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여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능 영향력 확대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박 차관이 지난달 말 비공식 루트인 전화와 총장 만남 등을 통해 ‘정시 확대’를 대학들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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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교육부 고위 관료를 지낸 또 다른 인사는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이 같다면 이 같은 불협화음이 벌어질 리 없다. 김 부총리와 여당 간의 갈등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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