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iew &] 한국GM 노조, 이제 결자해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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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재의 한국GM 부도직면 위기상황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됐고, 경고벨이 울려왔다. 글로벌 수요는 줄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저가 소형차를 위탁생산하는 한국GM에 대해 GM본사가 글로벌전략재편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물량축소 조치를 하고, 고비용 임금과 저생산성 노사관계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나라 공장에 생산물량을 재배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평균 임금 8700만원 한국 GM노조 #매년 파업, 임단협 악순환 되풀이 #4년마다 임단협하는 본사보다 강성 #지원 끊기면 한국 바로 떠날 우려

2014년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그 해 생산과 수출이 15만대 감소했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내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내수마저도 대폭 감소했다. 반면 2014년도 평균 임금은 8.3%, 2015년도 7.4%, 2016년도 2.1% 인상 등 회사의 영업적자와는 정반대로 임금은 오르막을 탔고 근로자 수도 그대로였다. 그 결과 2014년 7900만원이던 1인당 평균 임금은 8700만원까지 올랐으며 매출액 대비 총 인건비 비중도 11.5%나 되어 정상적 경영지표를 이탈했다. 저부가가치 차량을 생산하면서도 임금수준은 고부가가치 차량을 생산하는 선진국 공장보다 높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GM 근로자 1인당 복리후생비가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글로벌 본사가 한국에 공장을 유지할 경영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생태계적으로 보면 완성차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힘없는 부품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그만큼 탈취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외국투자기업으로 유사한 소형차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르노삼성이 한국GM에 비해 생산량은 2분의 1 수준이지만 근로자수는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1인당 평균 임금은 2000만원이나 낮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사관계와 생산 유연성에 있어서도 GM 미국공장은 4년 단위의 임금협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시해고, 전환배치, 외부인력 활용, 초과근로시간 활용도 경영판단에 맡기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데 비해 한국GM은 매년 노사간에 씨름하며 파업이 행해지고 근로유연성은 작동되지 않아 GM의 전세계 공장중에서도 사업하기 나쁜 공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나라 자동차 산업은 노사간에 임금수준과 고용보장을 빅딜하면서 합리적 관계로 변했다. 어떤 회사든 적대적인 곳을 떠나 협력적 노사관계가 보장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만 30년동안 내내 투쟁적인 구시대의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노조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회사와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어벽을 쌓고 있고, 면피용 양보 뒷면에는 더 심한 신분보장과 요구사항을 첨부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GM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고질적인 고임금·저생산성 구조를 청산하고 이번 기회에 노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매력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중병 환자의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설픈 땜질 관리가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치료와 독한 약물치료는 필수불가결의 처방이다. 르노삼성의 6700만원 임금 수준과 미국GM의 4년 단위 임금협약과 생산유연성이 한국GM 노조가 참고할 자구책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

노조의 쓰린 고통부담 없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설사 그러한 선결조건 없이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생산성 낮은 노조의 고임금만 보전하는 연명치료에 불과할 뿐이다. 지원이 끊기는 순간 호주의 사례처럼 회사는 바로 떠나게 되어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역 경제와 부품업계, 그리고 직장을 갈구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노조의 과감한 대승적 결단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시한폭탄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실랑이하면서 시간을 끌 틈도 없다. 노조가 설치한 폭탄은 노조가 제거해 줘야 한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