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최대 피해자 광물공사, 결국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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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 손실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광해공단으로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해공단과 통폐합...광해공단 반대 등 변수도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한 뒤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한다. 이어 자산ㆍ부채ㆍ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한다.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된다. 다만 해외자산ㆍ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한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에서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되 해외자원 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의 여파로 부채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7년 5조4000억원으로 폭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해외 자원개발 누적 회수액(5000억)은 총 투자액(5조20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확정된 누적 손실액(19억4000만 달러)은 총 투자액의 41%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광해공단이 부실투성이인 광물공사와의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