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영토 도발…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일본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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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또 영토 도발을 일으켰다.

고등학교 역사·지리 과목서 ‘독도=일본땅’ #초·중·고교 전과정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 갖춰 #한국 정부 시정요구에도 초안 그대로 확정 #한·일 관계 악재…일본 고립 가속화할 듯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과성)은 30일 고등학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와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달 14일 일본 문과성은 이같은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의 초안을 전자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초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독도 일본 땅'이라고 왜곡된 내용을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

이번에 확정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이뤄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와 검정교과서 제작 등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날 고시를 통해 일본 정부가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초·중·고교 전체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교과서’에 이르는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시세이회관에서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내부 모습.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학습지도요령으로 왜곡된 영토교육 과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약 한달 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에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과성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며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도요령에 넣은 이유와 관련, 초·중학교에서 받은 교육과의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영토 도발을 재차 일으킴에 따라 영토 왜곡교육 문제가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주한 일본 대사관 주요인사를 초치하는 등의 강력한 항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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