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김상률, 역사교과서 진상조사 발표에 이름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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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규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교육부가 위법·편법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2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사위는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징계도 요구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편법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도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성·조작하고 국정화 비밀 TF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이후 이 전 비서실장과 교문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교육부에 국정화 비밀 TF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고위공무원 오석환을 단장으로 총 3개 팀이 21명 규모로 운영됐고, 청와대 비서실 지시사항에 대응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실장은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교육부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이 전 실장의 지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화 비밀 TF 설치를 지시하고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 24억8000만원 중 1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데에도 김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고위공무원 김관복, 이기봉씨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한 실무진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조사위 주장이다.

조사위는 불법 TF를 지시하고, 여론조작을 주도한 이병기 전 실장, 김상률 전 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일지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교과서 검인정 체제 강화위한 조직 설치' 지시
-2015년 10월 5일, 교육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국정화 비밀 TF 구성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하고 기획재정부에 국정화 예산 신청
-2015년 10월 13일, 국정화 예산 44억원 대통령령으로 승인
-2015년 11월 3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
-2016년 7월 26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학술 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 지지 학자 선정되도록 압력 행사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2017년 1월 26일 국정교과서 최종본 승인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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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