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 핑계로…日육상자위대 통합사령부 27일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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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육상자위대가 5개 방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대를 모두 묶어 관할하는 통합사령부를 27일 새롭게 창설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과거 군국주의 반성" 이제껏 없던 조직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도 같은날 발족

지난해 8월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소재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열린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사격 훈련 '후지종합화력연습'에서 자위대가 올해 도입을 시작한 수륙양용차(AAV)가 질주하고 있다.[연합뉴스]

‘육상총대(陸上總隊)’로 불리는 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건 1954년 육상자위대 창설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육상자위대 내부에선 “창설 이후 최대의 개혁” “일원화된 체제 운용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에도 해상자위대엔 '자위함대', 항공자위대엔 '항공총대'라는 통합사령부가 존재했다.

유독 육상자위대에만 그런 조직이 그동안 없었다. 육상자위대 소속 '5개(북부·동북·동부·중부·서부)방면대'는 각자 따로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고, 만약 부대의 틀을 초월해 조정해야 할 문제가 터졌을때엔 방위상을 보좌하는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해당 역할을 맡았다.

육상자위대 통솔의 절차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를 유지한 건 태평양 전쟁 등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는 과정에서 일본 육군이 자신들만의 별도 통수권을 인정받으며 독주했던 데 대한 반성 차원이었다.

그동안 일본내에서 여러차례 '육상총대' 신설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 복구 등에 있어서 육상자위대 통합작전의 역할이 컸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육상자위대의 통일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중ㆍ장기 방위 계획인 ‘방위대강’에 포함시켰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냉전시대엔 전국적인 부대운영이 필요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았지만 최근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해양진출을 목표로 군대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