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파티 후폭풍 몰아치는 비상상황 대비해야

미국발 금리 인상 흐름에 대비해 정부가 전에 없던 강력한 대출 억제 장치를 도입하고 나섰다. 금융권이 26일부터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그런 것들이다. 기존에 느슨했던 부채관리 방식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펼쳐 위험수위를 넘은 부채 관리에 나서려는 것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다. 어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이 비율은 94.4%를 기록하며 2014년 2분기부터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도 이 기간 스웨덴·영국·아일랜드·포르투갈·뉴질랜드를 제치고 12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꺾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부동산 규제도 한층 강화한 결과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가 1450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본격화하는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롬 파월 신임 의장 체제에서 20일(현지시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돈줄까지 차단되면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까지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중산층조차 지갑을 열기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충격에 이어 더욱 궁지로 몰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제 활성화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