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한 학교 21%서 석면 검출…긴급 대청소 실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를 찾아 석면을 철거 중인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개학을 앞두고 석면 철거공사를 마무리한 학교 5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 공사를 끝낸 모든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초중고교 중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21%인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 뒤 정밀청소·공기질 측정 등의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1227개 학교를 모두 점검한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석면 해체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면 잔재물 청소를 미흡하게 한 학교도 8곳이 적발됐다.

학부모와 환경단체들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겨울방학 기간 학교석면 철거현장의 전국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면은 인체 노출시 폐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 건물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석면제거를 시행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 이후에는 학부모와 교육청,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교실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 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