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

끊임없이 철수설까지 나돌던 한국GM이 이윽고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어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한국GM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GM은 국내에서 3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들면서 오래전부터 철수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옛 대우자동차를 GM에 팔 때 15년간 이사회 주요 결의를 거부할 권리(비토권)를 갖게 되면서 이런 철수설을 잠재워 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권리가 종료되자마자 한국GM은 즉각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GM본사의 ‘착취 구조’ 책임 묻고 #노조도 뼈 깎는 고통분담 나서야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출, 재정 지원, 3조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을 요청하며 “2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면서 서둘러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정부에 ‘일자리’를 볼모로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부평, 창원, 충남 보령공장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한국GM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크다. 우선 GM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문제다. 한국GM은 극심한 영업손실 때문에 본사에서 빌려온 돈이 2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자를 재작년에는 7%까지 받아갔다. 또 한국 중소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해도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에 보냈다가 되가져와 높은 마진(30%)을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GM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3.8%(2016년 기준)로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게다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기술과 특허를 가져간 뒤 본사에 로열티를 주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제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지원 결정에 앞서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GM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GM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GM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GM 근로자 연봉은 8700만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640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한국GM 4개 공장의 노조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에 경쟁국들에 비해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국내 자동차 1대 생산하는 데 투입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보다 2.7시간이나 길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2016년 인도에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와의 격차도 불과 5만 대 차이로 좁혀질 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노사가 합심해 뼈를 깎는 고통 분담과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쟁력 회복은커녕 공장 폐쇄의 비극이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